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위소득 및 지자체 중복시 혜택 가능 알아보기

 

날이 갈수록 우리나라는 코로나19와 관련이 되어 어느정도 진정이 되고 있지만 외국같은 경우는 계속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을 더욱 폐쇄하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어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같은 경우는 실물경제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보니 정부에서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드디어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연 어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오락가락 하고 있다보니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해당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밖에 없는데요. 제일 처음 발표한 것은 중위소득 이하 1천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중위소득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요. 과연 우리 집안에 얼마의 소득이 있어야 나라에서 지정한 중위소득 몇프로에 해당이 되는지 계산이 가능하겠지요?! 우선 중위소득이라고 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기고 그곳에서 가장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표(보건복지부 고시 캡처)

 

1인가구를 기준으로 176만원, 2인가구는 299만원, 3인가구는 387만원, 4인가구는 475만원 정도이며 이보다 적게 벌어야 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혜택을 받지 못할것에 감안해서 중위소득의 150프로 까지 지급이 되야 마땅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의 70프로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이 더 많아질 수 있고요. 지원 금액인 인당 25만원씩, 4인기준 최대 백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이 걸림돌이 됩니다.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시작은 한 것이 이제는 많은 지역사회로 퍼지게 되어서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각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겠다고 나서고 있는데요.

 

 

 

지역별 재난기본소득 현상황 총정리(신청 및 지급방법, 중복수령, 부천시는?!)

 

어느곳은 10만원부터 35만원까지 꽤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뜩이나 말이 많은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까지 더해지게 되면 4인 가족기준으로 거의 한달 월급차이를 보이게 될 정도로 차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선 가장 많이 받는 곳은 바로 포천시민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인당 4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거기에 경기도 1인당 10만원 또 중앙정보 지급안까지 더해지게 되면 총 인당 75만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 광명 및 여주, 김포 등 총 11곳에서 5~2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이에서 격차는 계속 벌어지게 되고요.

 

 

 

이렇듯이 여러 지자체별로 이미 발표한 대책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국민들에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 중복시 혜택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중복 지원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여러 긴급재난지원금 대책이 쏟아질텐데요.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해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