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국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발표가 이루어 졌습니다. 총 소득하위 70% 가구까지 최대 100만원 현금성 지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는 총 9조원이 넘는 규모의 어마무시한 정책입니다. 이 안의 핵심은 바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이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1원차이로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분명 생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적은 금액도 아니고 4인 기준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보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우선 가구원 수 별로 금액은 조금 다릅니다. 가성비로는 1인가구가 가장 좋아요.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은 100만원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3월부터 기준을 잡으며 시기는 최대한 빠르게 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예상하는 것은 5월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지로에 들어가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 및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접속중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서버가 마비가 될 정도로 접속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잠깐 대상자인지 확인해보려고 했다가 대기자가 만명이 넘어가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거의 30분이나 될 정도로 폭주를 일으키고 있었는데요. 차라리 나중에 한가할때 보는 것이 더 좋겠다 생각되더라고요. 아직 시간이 충분하게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긴급재난지원급을 받기 위한 소득하위 70% 기준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부터 10인까지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150%로 환산하여 적은 금액입니다. 보시면 맞벌이가 아니고 대기업에 다니지 않는 이상은 무난하게 받을 수 있을거라 보여지는데요. 기준을 보면서 잠깐 허탈해 진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이정도도 못벌고 사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세상에 돈 잘버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구나 느끼기도 하였답니다. 이게 마냥 받는다고 좋아할께 아닌 거구나 생각도 들었고요. 사실 처음에는 중위소득 100프로로 자르느냐 말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은 어느정도인지 확인한 것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0%일 때에도 해당이 될 정도였으니 이걸 안타깝다고 해야하나 싶네요. 지원금은 현찰이 아닌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정책인 코로나19 대책 발표한 소비 쿠폰과는 별도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같이 똑같은 세금을 내고 사는 시민인데 누!구!만! 주는 것은 솔직히 공평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긴급생계지원자금일 경우 더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시도별 주요 긴급생계지원자금 현황을 보시면 지역별로 지원금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각 지역마다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어마무시한 예산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저로써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답니다. 이제는 억단위가 우습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지역 주민사이에 몇배씩 배당금이 차이가 남으로써 이어지는 어떻게 잠재울수 있을지가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층 대책 해당자 같은 경우에는 수혜금액이 3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그외에 긴급재난 지원금에 건강보험료 감면, 특별돌봄쿠폰까지 챙겨야 하는 혜택이 말도 못할 정도로 많아서 모두 정리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대책 피해점포 지원 및 인건비까지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장난이 아닌듯 싶네요. 지자체 추가지원 재정 여력있는 곳은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원까지 가능하니 앞으로 어떤 정책들이 더 나오는지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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