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드디어 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요. 가뜩이나 얼어붙은 내수시장을 조금이라도 활기차게 만들 수 있는 명분은 충분하다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전 도민을 대상으로 공평하게 지급되는 점이 주목할 사항입니다. 모든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지급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이재명 도지사가 해내는 것을 보고 항상 놀라기만 할 따름입니다. 사실 처음에는 일부 고소득자 및 미성년자를 제외해야 하나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건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도 그와 마찬가지 입니다. 어차피 고소득자는 그에 맞게 세금을 내고 있을 뿐더러 미성년자 역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차별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또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며 1, 2원 차이로 못받게 되는 집은 얼마나 억울할지 생각해보면 차라리 잘 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별하는 시간 및 과정과 비용역시 만만치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4월부터 1인당 10만원씩, 4인 가족일 경우 총 40만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급 대상은 3월 23일 24시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에 등본상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지급 절차는 너무 간단합니다. 4월 부터 거주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원만 확인되면 모든 가구원을 대리해서 신청 즉시 수령이 가능합니다. 물론 성년일 경우(만 14세 초과)에는 위임장을 따로 작성해야 합니다. 단 3개월이 지나면 소멸이되는 지역화폐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이것도 다 계획이란것이 있었더라고요.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죽어가는 상권을 살리기 위한 일이었음을 말이지요. 단기간에 전액 소비를 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까지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박수를 받을 일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 지원 불가라는 점입니다. 요새 나라에서 하는 정책들을 보면 우리나라만 바보가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외국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을 할때가 있었거든요.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의료비며 검사비및 생활안정자금까지 너무 퍼주기식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번 정책에서는 빠져있는 것을 보고 너무 상쾌한 사이다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로 주민센터가 마비가 될 수도 있기에 그에 대한 대책은 마스크 5부제 방식 또는 통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답니다. 다만 최대한 편리하고 복잡하지 않게 지급을 한다고 하니 기다려도 좋을 것 같아요. 단 만 65세 이상은 아무런 상관없이 우선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우선 오프라인 위주로 시행이 되고 온라인 신청 부분은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검토할 예정이고요. 다들 지역화폐라고 하면 거부감을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매달 10프로 할인을 받고 구매할 만큼 사용처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대형 백화점 및 마트, 슈퍼마켓 대부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꼭 지급받으시고 내수활성에 기여하시길 바랄께요! 경기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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