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재난기본소득 현상황 총정리(신청 및 지급방법, 중복수령, 부천시는?!)

 

얼마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추진으로 제일 먼저 모든 경기도민에게 인당 10만원에 해당하는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모든 경기도민 재난기본소득 1인당 10만원 지급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이에 대해 광명과 여주, 이천은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한 정책까지 쏟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부천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기본소득보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놓기까지 하였는데요. 그로 인해 한때 "재난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시군은 빼고 지급을 하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정책에 반대하는 말을 하였다고 제외를 한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경기도가 거세게 나오자 부천시장은 바로 꼬리내리기 시전을 하였는데요. 아무래도 부천시민들의 원성을 혼자서 짊어지기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에 아마 부천 시민들도 마땅히 경기도민으로써 지급을 받을거라 예상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한지 하루만에 여주, 광명, 이천시에서도 중복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팔을 걷어 나섰는데요. 기존 인당 10만원씩 지급에서 지역별로 5만~15만원씩 추가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역별로 재난기본소득 현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광명에서는 코로나19로 고통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서 경기도 10만원과 더불어 광명시 5만원을 추가 지급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것도 가정당이 아닌 각 개인별로 말이지요.

 

 

 

그전에는 4인 기준 40만원이었다면 광명시민은 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답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3개월 후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는데요. 빠른 경제 활성 내수화를 위해서 시행이 되는 것인데요. 가뜩이나 얼어붙은 시장을 활성화 하기에 안성맞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3개월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식당이나 마트 및 손님의 발길이 끊긴 곳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블루 오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번째는 바로 여주인데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소득과 나이 상관없이 10만원을 추가로 지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또한 중복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4인기준 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상황은 특정 대상을 위한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경제 정책을 해야한다는 말이 제 마음에 꼭 와닿았네요. 지원시기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4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며 역시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시인데요.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5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그렇기에 이천시민 21만 5천여명은 1인당 25만원의 재난 기본소득이 책정이 되고 4인기준 무려 1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아직 시행계획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외에도 기초 지자체로서는 울산 울주군 및 부산 기장군이 10만원 지급 방안까지 발표를 하여서 갈수록 점점더 증가하는 도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역별 재난기본소득 현상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하지 않아도 될 듯싶어요. 처음이 어렵지 분명 다른곳도 시행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