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기본주택 사회주택 소득 나이 입주 자격 및 운영 방식

 

이제는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거주를 하기 위한 수단을 위한 첫 단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 또는 사회주택이라고 하는데요. 경기도와 경기도주택공사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상관없이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게 제공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분명히 저소득층에게는 확실한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지만 공급을 하는 기준 자체가 소득 기준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소득계층별 차별이 심화가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임대료가 상당히 높은 편이랍니다. 차라리 은행의 힘을 빌려서 사는 것이 낫다고 할 수 있을 정도지요. 또한 매달 나가는 금액으로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중에 분해가 되고 마는데요. 그렇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이럴꺼면 집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고 가뜩이나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넘치다보니 아파트 가격이 말도 못하게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본중택 및 사회주택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고요. 현 경기도를 보자면 총 475만 가구가 있는데요. 이중에 209만 가구가 무주택자입니다. 그 중에 딱 8프로만이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렇다보니 나머지 사람들도 주거의 문제는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인식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소유가 아닌 주거의 형태로 공급을 추진중입니다.

 

 

 

경기도형 기본주택 입주조건은 매우 간단합니다. 누!구!나! 3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소득 및 자산, 나이 등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정해졌는데요.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닌 역세권에 아주 좋은 위치에 30년 이상 살수있다니 누가 들어도 꿈같은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소득별로 적은 사람부터 들어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존 임대아파트는 또한 살짝 외곽에 지었다면 지금은 역세권에 건설한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추진을 해야 할까요!? 우선 주택 단지를 매입하고 공공사업자를 모아 임차를 시작해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주택 역시 무주택자 및 장애인, 1인 가구와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와 비교하여 80프로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설 예정입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를 하게 되며 건축물 역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협동조합 등등 여러 사회적 경제주체가 소유하게 되고요.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지 흥미 진진한데요. 이제 제발 주거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