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지원금 주요내용 지역마다 4인기준 받는 금액이 바뀌었어요

 

이번에 국회에서 국가재난지원금 대상을 기존 70프로에서 100프로로 주기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나라에서 전부 부담을 해줄 수 없는 상황에 결국엔 지방자치단체에게 손을 벌리기로 하였습니다. 국가에서 80프로의 금액을 나머지 20프로의 재난지원금은 지방자치단체에게 떠넘기고 말았답니다. 벌써 지방마다 지원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던 국민들은 이로 인해 5월에 지급될 재난지원금 액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데요. 행정 안전부 관계자는 28일 미리 받은 금액을 선지급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주었다는 것이 키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지자체에서 20프로의 넘는 금액을 지원금으로 받았다면은 국가에서는 4인 기준으로 80만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총 수령액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 보면은 원래 나라에서는 국가재난지원금을 4인기준 100만원으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경기도 + 시에서 20만원씩 지원을 해주어서 4인 기준 80만원을 미리 선지급을 받고 이번에 100만원까지 총 180만원이 들어오리라 생각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20만원이 줄어드는 16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지자체 재정 상황과 판단에 따라서 지원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미리 지급하였기 때문에 중복으로 주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경기도에서 10만원을 받고 또다시 시에서 받은 분들은 제가 위에 예를 들어둔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편하답니다. 1인당 총 20만원씩 4인 기준 8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국가재난지원금은 100만원이 아닌 80만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중복으로 지급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인당 10만원씩 40만원을 지급해 주고 그와 별개로 국가재난지원금을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자체에는 따로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안으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된 정부 지침이 없기에 지켜보고 있는 중이랍니다. 충청남도는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지자체와 지급하는 것과 국가에서 주는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대화가 오가는 중이고요. 충청북도는 이와 반대로 정부안 외에는 별도로 지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마지막 대구광역시는 이미 다른 지자체처럼 20% 재난지원금 분담금을 마련해 둔 상태로 추후 정부와 협의하에 진행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는 기존에 지급했던 것과 정부가 추친하는 것과는 다르기에 모두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광주가 주는 40만원과 더불어 국가재난지원금 100만원 모두 받게 굅니다. 이렇듯 지자체에서 대하는 방식에 따라서 금액에 대한 차이가 꽤 벌어지게 되는데요.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건지 의구심이 드네요. 처음에는 인심을 써가듯이 전국민 100프로 이야기를 하더니 이게 뭔가 싶네요.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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