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에 지급!! 자발적 반납과 야당의 선택이 통할까?!

 

아직까지 국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거 하나 정하는데도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줏대를 세우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정형적인 표본이 아닐까 싶습니다. 떼만 쓰면 다해주는 정부가 맞네요. 총선이 끝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소득기준 하위 70프로까지 주기로 발표까지 하였는데 이제와서 다시 바꾼다니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할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어뚱할 수 있나 생각이 들어요. 우선 정부가 22일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한 뒤에 기부를 통한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그냥 처음부터 세금을 걷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면 줬지 이건 또 괴상한 소리인가 싶었어요. 자발적 반납을 솔직히 누가할까 싶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기부가 생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 밖에 없고요. 고소득자라고 하여도 돈을 준다고 하는데 마다할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4인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모두 지급을 하되 고소득층에게는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유도하겠다고 하는데요. 자신들이 심리학자도 아니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정부가 생각하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고 이로 인해서 추가적인 재정 소요까지 기대한다고는 하지만 말도 안되는 소리이지요. 대신 기부한 금액을 연말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해 주겠다고는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릴 사람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당정은 그럼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인가에 대해 예전 외환 위기때 진행을 하였던 금모으기 운동과 같이 캠페인을 이용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발표를 하였는데요.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처사입니다.

 

 

 

그에대해 야당은 처음에 정부가 주장을 했던 70% 지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에 나온 안을 수용할지 의문이 드는데요. 만약 절충안대로 시행을 하게 될 경우 다시 돈이 들어오더라도 전국민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약 3조원 가량을 더 추가로 증액해야 하는데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산업에 지원까지 하고 있는 이마당에 과연 국고에 돈이 남아있을지가 걱정이더라고요. 가뜩이나 이번 부채로 인해서 1인당 1천 319만원을 감당해야 할 정도로 더욱 긴급한 상황이고요.

 

 

 

지금 나라를 위해서 3차 추경까지 편성을 해야하는 이와중에 아직 2차 추경 심사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 급한 것은 알겠지만 제발 이성적인 판단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몇십조원씩 지원을 하겠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은 사람들이 없는 만큼 정확하게 집행이 되는지도 지켜봐야 하겠고요. 과연 자발적 반납이 어디까지 이루어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개그 프로그램보다 더 재밌을것 같은 것은 제 생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