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복구지원 추경예산 혜택 대상 및 금액 알아보기

 

시간이 지날수록 코로나는 잡혀가고 있다고 하지만 경제는 점점 암흑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부분 회식을 뒤로 미루고 되도록 밥은 집에서 먹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로 인해서 식당에 손님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 아르바이트 및 직원들의 감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곳은 폐업을 하는 곳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렇다보니 이번 피해복구 지원 국회 심사과정에서 추경이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기존 에서 1조 3809억원이나 늘어난 3조667원을 확보하였다고 하네요.

 

 

 

이에따라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지원 규모가 5조 4500억원에서 8조 52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이건 코로나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점포에 복구 지원, 경영안정화 등으로 사용이 된답니다. 우선 성장 지원 사업에 2526억원, 재기사업에는 164억원이 반영이 되어 총 2690원이 책정이 되었어요. 이로써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전국에 있는 19만 8천개의 점포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대구, 경북에 위치한 점포 17만 7천개가 중점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피해복구지원 추경예산 혜택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지자체에 신청을 통한 확진자가 경유한 점포 2만 9천개는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재료비 및 복구비 등으로 인하여 점포당 3백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휴업을 하게 된 점포 16만 점포에도 1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재난 지역인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폐업한 점포에 대해서는 점포당 200만원을 받게 되었고요. 저는 이건 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증명을 할것인지에 대해서 말이지요. 따지고 보니 예산의 대부분 대구 및 경북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이 피해를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며 대한민국 동행 세일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제활력 지원 예산이 1383억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회복을 위하여 대한민국 동행 세일을 권역별로 개최를 하여 소비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인데요. 제품 소비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10프로 할인 연장을 하여 살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로써 쓰이는 돈이 5000억원 할인 발행(690억원), 마케팅 비용으로 (212억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쓰일꺼면 그냥 처음에 누군가 말을 했던 것 처럼 미국 처럼 인당 백만원씩 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세금이 이렇게 마구 쓰일 수 가 있는지 갈수록 혀가 내둘러지는데요. 나중에 그 많은 세금을 다시 걷어갈꺼 생각하니 몸서리가 쳐지네요. 왜 꼭 특별재난구역에 집중되서 지원을 하는지도 이해를 할 수 없고요. 찾아보면 어려운 식당이 한두군대가 아닌데 말이지요. 너무 기준이 애매하게 잡혀져 있어서 나중에 추가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냥 공평하게 모두 똑같이 나눠주면 될 것을 말이지요. 하여간 코로나 피해복구지원 추경예산 혜택 대상이 되신다면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받으시길 바랄께요.